스마트라이프 연구포럼 발족
포럼은 권 의원과 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포럼 구성 주체 간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포럼 초기에는 비공개 연구포럼으로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이후 오픈포럼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 의원은 “최근 사물인터넷 시장이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고 사물인터넷 준비지수 역시 높은 편인데도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나 규제 프레임워크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으며 헬스케어의 경우 산업별 규제와 충돌하는 등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많은 부분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과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스마트그리드 법률안)’의 형태처럼 사물인터넷 특구 및 실증단지 등을 지정해 그 안에서 사물인터넷 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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