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방산비리’ 이규태 구속기소

200억원 이득 챙겨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 회장이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배(倍)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이 중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1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을 공모한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60) 전 SK C&C 상무와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49)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대금 9천617만 달러(약 1천101억원)어치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미 계약 2년 전인 2007년 9월께 방위사업청이 EWTS 사업 예산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책정하고 있으며 국내 조달 노선을 버리고 해외 제품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밀이 유지돼야 할 사업 정보를 군 인맥을 이용해 빼돌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납품가격을 책정된 예산 수준만큼 부풀리기로 했다.

애초에 터키 하벨산사는 EWTS 공급 가격을 5천120만 달러로 잡아놓았지만 이 회장은 방사청에 9천617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 이 가격대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가격을 높인 명분은 EWTS에 탑재될 핵심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였다. 소프트웨어 3가지를 SK C&C 등 국내 협력사 등을 통해 새로 연구개발하겠다는 이 회장 측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