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조정 결정
대구지방법원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한국전력에 4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놨다.
대구지법은 15일 한전이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9명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한전 측이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안은 확정된다.
이에앞서 한전은 지난해 8월 주민들 방해로 송전탑 완공이 늦어졌다며 2억 1천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은 15일 한전이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9명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한전 측이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안은 확정된다.
이에앞서 한전은 지난해 8월 주민들 방해로 송전탑 완공이 늦어졌다며 2억 1천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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