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문제 이유 있었다...기혼자 세제지원 OECD 최하위

4인 가정이 독신보다 세부담 커…선진국과 대조

기혼자에 대한 한국의 세제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각종 조세·보조금 체계를 갖춘 선진국보다 결혼, 출산,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국가 지원이 적다는 얘기다.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독신자의 실효 소득세율(2013년 기준)은 평균소득 50%∼250% 구간에서 0.9%∼13.0%였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OECD 가입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7.3%∼22.4%로 최대 10.3%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근로자가 전체 평균의 250%를 번다면, 한국에서는 각종 공제를 받은 이후 소득의 13%를, OECD 평균으로는 22.4%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칠레와 폴란드를 제외한 OECD 가입국 대부분의 독신자 소득세율이 전 소득 구간에 걸쳐 한국보다 높았다. 이런 현상은 2인 가구, 4인 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OECD 가입국들은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 사이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를 한국보다 더 크게 두고 있었다.

한국에서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최소 0.2%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가 나지만, OECD 평균은 1.7%포인트∼2.9%포인트였다. 소득 수준이 같다면 독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지우는 셈이다.

선진국들은 자녀수당 명목의 현금 보조를 통해 2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차등을 두는 게 특징이다.

평균치로 따져보면 소득이 평균의 50% 수준인 4인 가구는 내야 하는 소득세와 가구 부담 사회보험료(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 등)보다 국가에서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은 -7.5%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