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 늘린다

내년부터 116곳 의무 도입
일자리 6천7백개 확보 전망

정부가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천700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연장의 첫 혜택을 받는 1958년, 1959년생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고 남게 되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받는 조건으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6개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이더라도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55.7%(176개)의 정년이 60세 이상이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16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8천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들어간다.

추가 채용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이나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낮춰 마련한 돈으로 자체 충당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