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가이드라인 확정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사업이 앞으로는 세부적인 원칙까지 조목조목 규정한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기재부는 보조금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을 통합관리지침에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비 항목별 사용기준, 정산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 제정을 완료, 일선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기재부는 보조금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을 통합관리지침에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비 항목별 사용기준, 정산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 제정을 완료, 일선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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