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국민보호역량 세계 80위”

KPMG 127개국 대상 조사
세계 1천270명 전문가 참여
사회안전망 구축 103위 그쳐

한국이 총체적으로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5점을 받았다.

정부의 역량은 2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약해졌다.

특히, 한국정부가 범죄·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조사의 적확성에 대한 논란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사인 KPMG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집계하는 변화대응능력지수(Change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0.649(1점 만점)로 평가돼 25위에 올랐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4.9점이다.

CRI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측정한 지표로 127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역량 평가를 종합한 것이다.

전 세계 1천27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2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토대로 작성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자료도 활용됐다.

2년에 한번씩 발표되는 이 지수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역량 저하가 두드러졌다.

정부에 대한 평가가 0.658점에서 0.610점으로 떨어졌다. 기업 점수(0.636→0.661)는 올랐고, 시민사회(0.681→0.676) 평가는 소폭 나빠졌다.

정부 역량 평가에서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는 0.40점, 범죄나 테러로부터 인프라와 기업, 시민사회를 보호할 능력(security) 부문은 0.50점으로 낮았다. 순위로 따지면 각각 63위와 80위를 나타냈다.

규제 부문의 점수도 0.52점으로 낮았다.

지난 2013년에 식량 및 에너지 안보와 규제 부문의 점수는 각각 0.60, 0.63점이었다. 정부의 인프라·기업·시민사회 보호능력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올랐다.

기업 여건 평가에서는 노동시장(0.56)과 금융산업(0.55)의 점수가 낮게 나왔다.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0.40)과 인구통계(0.32) 부문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 봐도 각각 77위와 103위로 인구통계 문제는 하위 20%에 속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취약한 사회 복지와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