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상반기 925건
6억2천500만원 달해
6억2천500만원 달해
대구·경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13년 1천476건, 2014년 1천670건, 올 1~6월 925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3년 8억9천400만원, 2014년 12억3천600만원, 올 1~6월 6억2천500만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통해 925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타낸 66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실업급여 및 사업주훈련지원금 부정수급을 알선한 브로커 1명이 구속되고, 부정수급자 42명이 형사고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근무 사실이 없는 지인과 친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업주를 비롯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최근 부정수급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13년 1천476건, 2014년 1천670건, 올 1~6월 925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3년 8억9천400만원, 2014년 12억3천600만원, 올 1~6월 6억2천500만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통해 925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타낸 66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실업급여 및 사업주훈련지원금 부정수급을 알선한 브로커 1명이 구속되고, 부정수급자 42명이 형사고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근무 사실이 없는 지인과 친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업주를 비롯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최근 부정수급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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