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거쳐 공포만 남아
내달부터 적용 방침
내달부터 적용 방침
문경시도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일괄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읍면지역 3천원, 동지역 4천500원으로 분리 부과하던 세대별 주민세를 시내 전지역을 동일하게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문경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공포만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00년 이후 15년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천~4천500원으로 동결했으나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인건비 등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해 부득이 올리기로 했다”고 말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인상을 완료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비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서민층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세율 인상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로 4억4천8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고지서는 인상된 1만원의 세율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천원을 포함해 각 세대당 1만1천원이 부과된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현재 읍면지역 3천원, 동지역 4천500원으로 분리 부과하던 세대별 주민세를 시내 전지역을 동일하게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문경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공포만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00년 이후 15년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천~4천500원으로 동결했으나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인건비 등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해 부득이 올리기로 했다”고 말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인상을 완료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비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서민층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세율 인상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로 4억4천8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고지서는 인상된 1만원의 세율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천원을 포함해 각 세대당 1만1천원이 부과된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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