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국내 어디를 가나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농촌 구석구석까지 도로 포장이 안 된 곳이 없다. 또 곳곳에 묻혀있던 고만고만한 문화유산이 빛을 내고 있다. 유명 인물을 발굴하는 일, 사람을 모이게 하는 꺼리를 찾아내어 관광 산물로 만드는 일, 전통적 먹거리 회복 등등 부지기수다. 민선 단체장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을 벌인다고 못 마땅해 하는 측도 있지만 평가 받을 만한 결과물도 의외로 많다. 지방자치는 직접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지방 특유의 정책을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는 체제요 과정이다.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지방 고유의 문화를 유지· 계승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만이 할 수 있다. 도시든 농촌이든 그 지방만이 갖는 특이한 문화를 전승시키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지방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정신적 가치와 지방 특유의 관광자원을 창출하는 이중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일을 해 나가는 추진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방의회와 동반자적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현대행정의 특성상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이 그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다.
지방행정의 기능상 주민들에게는 단체장의 행정만이 보일 뿐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 한다고는 하지만 법상 용어일 뿐 그 실효는 매우 미약하다. 기초단체장이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지방의회가 공개적으로 지방선거직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의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그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려면 헌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에 아주 소극적이다. 실현성 없는 지방의원들의 주장이 연중행사란 것은 웬만한 국민들은 안다. 동조하는 시민단체들도 볼 수 없다. 이런데 무슨 여론이 형성되겠나. 특히 국민들이 무관심한 것은 중앙이나 자방이나 정치인은 동색이란 생각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들은 대도시의 구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들을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변치 않는 한 지방자치제의 변혁은 요원할 뿐이다.
기초단체장은 어떠한가. 그들 역시 정당 무 공천 운운하지만 지방을 토대로 자기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려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 정치의 속성상 중앙 정치인과 지방 정치인은 동일한 양태의 정치관을 가진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튀는 모습을 많이 봐 왔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막말과 행동을 마구 하여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여러 차례 목도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과의 거리를 점차 멀어지게 만든다. 정치인은 정치적 활동 실적으로 의정효과를 평가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엉뚱하게 막가는 행동으로 남의 이목을 끌려는 유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속셈은 의도적으로라도 언론에 이름을 올려 보자는 것이다. 평가를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자기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셈이다.
어느 기초자치단체장의 튀는 치기를 보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한낱 기초단체장이 자기의 행정 범주를 벗어나 SNS 등을 통하여 이슈메이커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자치제의 결함을 읽게 된다. 그의 돌출 발언을 보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지속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갔다. 연예인 유승준이 병역문제로 입국을 제한받자 그 일에도 입을 대었다.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을 했다. 목침지뢰 사고로 온 국민들이 분개 했을 때 그는 “북에서 먼저 포격? 연천군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라는 말도 했다. 시정에 전념해야 할 시장이 SNS에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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