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예정지 증가에 피해 예방 위한 주의 당부
경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예정지가 급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가 차츰 불거져 나옴에 따라 경산시는 3일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현재 경산시가 조합원을 모집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예정지는 2개소, 사업추진계획인 아파트는 3개소, 공사진행 중인 조합원 아파트는 1개소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모집은 일반분양과 추진절차가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숙지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칭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설립인가 전에는 주택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권원 확보, 조합규약, 도시계획 부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계획 타당성의 명확한 판단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를 지적하며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해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산=이종팔기자
현재 경산시가 조합원을 모집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예정지는 2개소, 사업추진계획인 아파트는 3개소, 공사진행 중인 조합원 아파트는 1개소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모집은 일반분양과 추진절차가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숙지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칭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설립인가 전에는 주택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권원 확보, 조합규약, 도시계획 부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계획 타당성의 명확한 판단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를 지적하며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해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산=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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