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복원 위한 이웃 ‘일본’을 읽는 법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수립이후 역사상 최악의 상태이다. 경제적으로 무역교역량에서 일본은 최대국인 중국 그리고 베트남 보다 교역량이 적은 5위이다. 정치적으로는 아베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같이 2013년에 취임하여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문화적으로는 일본우익들의 혐한운동으로 한류를 통한 교류를 위축시켰다. 사회적으로는 극우주의자들이 혐한운동으로 한국에 대한 증오를 심어주었다.

한편 한국에서도 중국의 부상과 혐한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아베정권이 역대 일본정권들이 노력해온 침략의 역사 청산정책을 변경하여 주변 국가를 무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수상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고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주변국가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소원한 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올바른 현상이 아니다. 양국에 있어서 관계를 복원시키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현안인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등을 모두 해결하면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다고 아베정권처럼 막나가는 정권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현상을 유지시키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로가 발전 지향적으로 활발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덕목이 요구된다.

첫째, ‘한국은 우선적으로 일본과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한다.’ 즉 양국은 지배국과 피지배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화적 차이가 크다. 이를 인정해야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일본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일본은 섬나라, 천재지변, 무사사회, 천황제, 식민지지배, 침략전쟁, 원자폭탄세례, 자위대 등 다양한 일본만의 키워드를 갖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보편적 가치관을 갖기에 어려운 문화적 측면이 있다. 즉 일본적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현재의 일본을 잘 분석해야한다.’ 미국을 방문한 아베총리의 행보를 보자. 상하원 합동 의회연설에서 미국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언변으로 자세를 낮추었다. 일본은 70년 전 미국을 이기기 위해 싸웠던 나라이다. 일본의 의도는 따로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꽤하고 있다. 미국의 지지가 절실하다. 얼마나 이중적인가? 일본사회에서는 이중성도 하나의 문화적 키워드라는 사실이다.

넷째, ‘대일외교는 맞춤형으로 대처해야한다.’ 외교, 경제, 문화 등 각각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각개전투 식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독도문제와 같은 경우는 그 해결시점이 요원하다. 따라서 독도와 위안부문제를 해결한 뒤 한일관계를 복원할 수는 없다.

일본 국민은 진보와 보수, 그 속에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양한 부류로 나누어진다. 일본은 19C 한국보다 100년 이전에 적극적으로 유럽문명을 수용하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였다. 한편 천황을 신으로서 숭배하는 전통문화를 중시하고 이웃나라를 침략했다.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 20C의 침략자로 규정되어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았다. 현재 일본사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보층과 이에 저항하는 보수층으로 나누어져있다.

전후 일본은 주로 보수층이 정권을 담당해왔기에 주류사회는 보수의 교육을 받고 보수의 정치인들이 리드해왔다. 그래서 많은 일본 국민들은 교육적으로 천황제를 바탕으로 내셔널리즘적 인성을 강요당했다. 다수의 정치인, 언론인들 등이 여기에 속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보려는 부류가 진보층인데, 양심적인 학자들은 여기에 속한다. 일본에는 천황제를 배경으로 보수를 표방하는 폭력배도 있다. 이들은 보수층의 정치와 결탁하고 있기에 일본사회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들 폭력배들은 진보층을 공격하기도 한다. 때로는 일본사회에서 진보층이 되려면 목숨도 내놓는 각오가 필요하다. 진보, 보수 어느 쪽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1955년 이래 보수층이 줄곧 주도권을 잡아오다가, 1993년 보수층에서 이탈한 의원들이 진보층과 연합하여 반 보수정권을 창출한 적이 있었다. 일본의 보수층은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했던 과거의 일본을 그리워하고, 진보층은 패전의 경험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국가를 원한다. 현재 보수층은 강한 일본을 위해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조하기를 원하고, 진보층은 아시아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원한다. 보다 나은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진보층의 정권이 더 유리하다. 현재 아베 수상은 일본에서도 극우 중의 극우이다. 주변국은 무시하면서도 미국에 접근하여 ‘희망의 동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제적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호전성을 들어내고 있다. 경계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