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실천에 대한 대구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최백영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은 “우리 아들·딸들이 지방에서 태어나고 지방대학 나온 것이 무슨 죄냐? 지방에 살고 있다고 왜 2등 국민 대접을 받아야 하나?”며 “대구경북이 움직이면 전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을 용도 폐기하고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의 ‘왜 지방분권개헌인가’ 주제발표는 인구·일자리·금융 등 수도권 집중 현황을 통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소득유출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방분권 개혁의 장애물은 대한민국의 ‘갑’인 중앙집권세력과 1987년 지방자치법이 포함된 현행 헌법”이라며 “지역주민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특히 지역기득권층이 ‘을 속의 갑’으로 현실에 안주하며 지위를 유지하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지방분권 관점에서 현행 헌법의 한계와 최근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추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 교수 역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과제”라며 “전면개정 방식뿐 아니라 헌법 제8장 지방자치 편을 보완하는 원포인트 개헌 등 개정 범위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은 김규원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경북대 교수), 박세정 달서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계명대 교수), 박진완 경북대 교수, 허시영·이유경 달서구의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김규원 교수는 지방분권에 관심없는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방자치, 지역발전, 신분상승, 취업보장, 복지혜택 등 각종 선심성 공약들이 현대판 신화이자 정치판 허구라는 점을 깨달아가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는 뜬구름잡는 거짓약속에 눈길 주지 않고 오로지 지방분권개헌을 실천하는 정치인을 발굴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