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원금감면율↑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등
채무연체 사전예방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대구를 방문해 서민들이 ‘빚을 내 빚을 갚는’ 채무 연체의 악순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가칭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개인워크아웃의 원금감면율을 최대 50%에서 60%로 높이는 등의 ‘2016년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의 새해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소개했다.(본지 12월28일자 1면 참조)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자금을 연간 4.5조원에서 5.7조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는 한편, ‘채무조정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해 채무자의 자활 및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제적 채무연체 예방차원에서 대출만기 시점에 예상치 않은 신용등급 하락 또는 긴급 자금소요 발생으로 채무를 연체하는 서민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칭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도입을 통해)연간 5만3천명의 채무연체를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탄력적 채무조정 여건 조성도 약속했다. 신용회복위의 워크아웃에서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채무부담 경감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고용·복지센터 및 지자체 청사 등에 종합상담과 일부 지원이 가능한 ‘상담·지원센터’도 현재 54개에서 10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서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복지와도 연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