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40.9%에 달하는 등 세금탈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학원 및 예식장과 전문직 사업자 등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50명을 선정해 25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사업자의 지난 3년간 각종 세금신고 내용 및 재산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을 중점 세정과제로 삼아 지난 5월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누락 2천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하고, 세금 883억원(1인당 평균 6.8억원) 추징과 5명을 범칙처리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했던 정기세무조사를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대표적 고소득 업종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올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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