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잡는 전담조직 생긴다
‘사무장병원’ 잡는 전담조직 생긴다
  • 승인 2016.02.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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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관리 지원단 설치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담 조직을 꾸려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불법청구 진료비를 강력히 징수하고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뜻한다.

보건당국은 2014~2015년 요양병원 특별조사,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왔지만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편법적으로 법인을 취득하거나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식으로 수법이 고도화돼 사무장병원의 올해 징수 체납 금액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단 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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