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종범 수석 브리핑
청와대는 2일 “서비스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의료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3월 경제정책 월례 브리핑을 갖고 “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어떤 내용도 없다”면서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보장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혹시나 있을 의료영리화 조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의료산업발전 기본안에 더 많이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를 용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서비스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마치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놀랐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수석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의료공공성을 더 강화해왔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에서 공공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3월 경제정책 월례 브리핑을 갖고 “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어떤 내용도 없다”면서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보장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혹시나 있을 의료영리화 조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의료산업발전 기본안에 더 많이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를 용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서비스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마치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놀랐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수석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의료공공성을 더 강화해왔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에서 공공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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