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일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며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당연한 처방”이라며 “우리도 이렇게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제출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눈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0여 일이 넘는 기간에 하루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선 안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 달리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