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섭(사진) 달성군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최근 가정학대로 숨진 원영군을 비롯해 노인요양원에서의 폭행, 가정 폭력,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나 사후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해 엄벌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우선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 현장조사, 학대 여부 판정을 할 수 있는 통합아동보호국을 신설하고, 학대 아동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병원, 경찰이 참여하는 아동보호회의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조사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해 가정폭력, 노인 학대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범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권 예비후보는 “최근 가정학대로 숨진 원영군을 비롯해 노인요양원에서의 폭행, 가정 폭력,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나 사후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해 엄벌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우선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 현장조사, 학대 여부 판정을 할 수 있는 통합아동보호국을 신설하고, 학대 아동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병원, 경찰이 참여하는 아동보호회의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조사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해 가정폭력, 노인 학대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범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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