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해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R&D 투자 분야의 새로운 컨트롤타워 설립 방안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의견 대립 사안을 톱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 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서 양 회의체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R&D 투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4년 기준 4.3%로 세계 1위이고, 절대 규모로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 현상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취약해서 국가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도 있지만, 이 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