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수행, 도내 우수인재 활용해야”
“학술용역 수행, 도내 우수인재 활용해야”
  • 김상만
  • 승인 2016.05.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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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위 심사
‘효율적 편성·집행’ 강조
농어업분야 예산 확대
2세농 경영지원사업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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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도본청에 대한 2016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에 앞서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각 실국별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등 14개 실·원·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합리한 예산편성에 대해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도가 발주하는 연간 50억 규모의 학술용역사업을 타 지역 소재의 대학으로 선정, 경북도내 산하단체 또는 지역 대학들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경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도비만 100%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면서 “시·군의 해당사업에 대한 참여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부담이 필요한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R&D 사업 등 IT 관련사업 투자에 대해 서부와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 신규 사업의 과다한 예산편성은 추경편성의 적에 반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연구용역 관련예산이 풀 예산뿐만 아니라 실과별로도 분산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의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학술용역 수행을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청내의 우수한 석사 박사들을 활용,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조주홍(영덕) 의원은 농어업분야 관련예산의 점유비율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 “농어업분야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편성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업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깊은 검토와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혜련(영천) 의원은 정부 3.0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강영석(상주) 의원은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이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예산보다 홍보에 치중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예산편성으로 과도한 증액 및 신규 편성을 지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공공시설인 시외버스 여객터미널은 23개시·군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시내버스터미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강조하고 각 시군 여객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도가 직접 주도하여 사업효과를 높여주기를 제안했다.

윤종도(청송)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2세농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2세농을 위한 경영지원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농축산유통국과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식(구미) 위원장은 기업 투자와 관련, 자칫 중소기업 성장에는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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