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의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의 터널을 아주 잘 빠져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다시 한 번 불황을 맞이하는 더블딥(double dip)이 한국에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면서“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도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4/4분기에 재정지출 여유가 전년도 4/4분기보다 23%정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많은 예산이 조기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심의는 국회에서 12월초에 빨리 확정 시켜줘야 할 상황”이라고 예산심의 지연을 막기위한 당 지도부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해봉 전국위의장은 지자체의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복지, 지역의 소소한 SOC(사회간접자본), 주민 보건문제, 건강문제만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인식이 고착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특히 재정건전성이 아주 높은 자치단체는 훨씬 더 많은 투자로 고용정책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데도 여전히 재정안정성만 생각하고 있다”면서“정책위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이 아주 높은 자치단체는 좀 더 본격적 투자를, 서민정책과 고용안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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