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의지 중요한 시점”
朴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의지 중요한 시점”
  • 장원규
  • 승인 2016.05.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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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적극 독려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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