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소통 가교’ 정무장관 부활 수순
정부-국회 ‘소통 가교’ 정무장관 부활 수순
  • 장원규
  • 승인 2016.05.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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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신설 건의
朴 대통령 “종합적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3당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정부와 국회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한 건의에 검토 입장을 밝혀 정무장관제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무임소장관으로도 불렸던 정무장관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10월 폐지된 지 11년 만에 특임장관제로 부활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다시 폐지한 지 3여년 만에 부활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야권의 두 원내대표도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에 앞서 청와대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 차원에서 정무장관제 부활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등 여야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직후인 지난해 2월 정무특보단을 신설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특보 임명으로 겸직 논란만 불거지고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같은 해 5월 주호영 의원의 사퇴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윤상현·김재원 의원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정무특보단은 사실상 해체됐다. 정무장관은 고유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을 보좌하고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한편, 정부와 정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난 4.13 총선에서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맞은 정부로선 핵심 국정과제의 완수를 위한 각종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채널을 다변화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을 감안할 때 정무장관 신설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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