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창업기업 지원 실패
전통시장 창업기업 지원 실패
  • 장원규
  • 승인 2009.10.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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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공, 허술한 수요예측 탓 김태환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한 40세 이하의 창업자에 2천500만 원까지 총 1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창업기업 500개를 지원키로 했던 ‘청년 프론티어 소상공인 사업’이 운영 9개월 만에 사업이 폐지돼 중진공의 허술한 수요예측과 사업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기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집행현황’에 따르면, 당초 500개 업체 125억 원을 지원키로 계획한 사업이 8월말 현재 41개 업체 지원금 9억3천만원지원에 그쳐, 9월부터 일반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이관돼 사실상 사업이 폐지됐다.

청년 프론티어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개시이후 5개월 동안 단 한곳도 지원하지 못했고 6월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2곳에 3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중진공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와 실업자 고용 시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규정을 개정했지만 실적이 부진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사전수요예측 없이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집행미진 시에는 폐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예산편성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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