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사후관리 미흡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사후관리 미흡
  • 장원규
  • 승인 2009.10.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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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 의원
경영규모, 성과 일제조사 촉구
전남지역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과정과 선정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 의성. 청송)은 16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6713명 가운데 69명은 선정 당시 이미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고, 150명은 선정 이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219명 가운데 전남이 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6명은 선정 당시 이미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후계농업인에 대해 대출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장이탈, 사업포기, 지원시설매도 등으로 지적받은 사람이 537명에 대출잔액이 131억원이었다”면서 “이 중 전남이 회수해야 할 대출 잔액은 20억 원으로 경기,전북과 함께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람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영농종사여부, 경영규모, 경영성과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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