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0곳 대상 조사
59% “폐지 시 인력난 우려”
59% “폐지 시 인력난 우려”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병역특례제도를 항구화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제도 운영 항구화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방부 계획대로 20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으며 인력부족은 비수도권(3.55점)과 매출액 100억 미만(3.50점)에서 높게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여도는 비수도권(4.22점), 중소기업(4.1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됐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제도 운영 항구화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방부 계획대로 20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으며 인력부족은 비수도권(3.55점)과 매출액 100억 미만(3.50점)에서 높게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여도는 비수도권(4.22점), 중소기업(4.1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됐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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