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輸銀출자 가능성 열었지만…

국가 비상상황 때로 못 박아

정부와 시기 두고 갈등 불씨

한국은행이 8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 출자는 금융시스템 붕괴 등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봉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한은 수출입은행 출자 문제에 대해 “금융불안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경우 출자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는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리스크)으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수출입은행 출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 한은의 산업은행 출자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다.

한은이 수출입은행 출자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문제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본확충 방안에 포함된 표현인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경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정부와 한은 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11조원 한도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선 한은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원 출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도관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2009년 자본확충펀드 때도 한은이 보증재원을 출연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용보증의 지급보증 재원 마련과 관련해 “한은에서 기본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는 기본재산의 최대 20배로 10조원의 신용보증여력을 만들려면 5천억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보증의 재원마저 한은이 공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은 대출금의 디폴트 위험을 담보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 재원을 대출자가 지원하면 대출재원은 물론 위험부담도 모두 한은이 짊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한은이 자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자본확충펀드의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동화 방식을 포함해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