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김광림 의원
전국 안경테 제조업체의 80%가 밀집해 있는 대구지역에서 수입 안경테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의 대구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수입 안경테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8건 적발돼 지난 한 해 동안의 적발 건수 5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금액은 올 들어 257억 여 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170억 여 원보다 66.3%나 많았으며, 이는 지난 2007년 3건 적발, 적발 금액 8천400여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세관에 적발된 수입 안경테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6건에 263억여 원으로 적발 금액 면에서는 대구세관이 전체의 97.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안경테는 국내 수입 업자들이 중국에 저가의 제품을 주문, 일본 등 제3국으로 보내도록 한 뒤 현지에서 일본산(Made in Japan) 등으로 위장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안경테에 데모 렌즈를 부착, 선글라스 품목으로 전환해 우회 수입할 경우 세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많은 만큼 현재 안경테에만 적용되고 있는 수입품 유통이력 시스템을 선글라스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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