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아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21일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0.7%로 내려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제시한 3.3%에서 2.6%포인트나 하향조정된 수치다.
KDI의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인 3% 내외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수정한 2.0%와도 1.3%포인트 차이가 난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2~3%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주요 9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성장률 예상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0.8% 선에서 형성돼 있다.
즉 KDI의 전망치는 국내외 기관이 제시한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2.6%, 하반기에는 3.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1월 2.2%로 봤던 것을 0.1%로 내려 잡았다. 설비투자는 1.9%에서 -7.7%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건설투자는 2.6%에서 2.7%로 소폭 올렸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 수입 감소세 영향으로 136억 달러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3.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내다봤다.
KDI는 성장률 예상치를 이처럼 하향조정하게 된 배경으로 '세계경제의 급속한 추락'을 꼽았다.
한국의 수출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세계경제의 하강속도가 주요 국제 전망기관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국의 단기 경제지표를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IT버블 시기였던 2001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 하순께 세계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경우 한국 경제도 상당한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
다만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락은 우리 경제의 급격한 구매력 위축을 부분적으로 완충해 내수 급락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외채회수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KDI는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은행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 자금을 마련하고 부실이 심각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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