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2달러까지 내렸던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달러화 약세의 일면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본격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유가상승세가 더 가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다. 유가 급등은 연간 80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선 큰 부담이다.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이고 물가급등이 겹쳐 모처럼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려했던 `더블딥’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최근의 유가급등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스티브 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유가급등은 글로벌경제에 재앙(disaster)이었다”며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이제 겨우 회복세를 시작한 세계경제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超)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매번 국제유가가 요동을 칠 때면 대비책을 서둘러 내놓지만 크게 약발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같은 대비책으로는 고유가시대가 다시 도래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 7월중에 발표한 대책도 대부분 전시적ㆍ계도적 성격이 짙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승용차 자율 요일제 확대, 적정 실내온도 유지, 조명 자제 등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 에너지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해놓고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의 요금을 원가에 연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최고라는 낙인이 찍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금까지 정부의 에너지대책은 실행에 들어가서는 흐지부지해지기 일쑤였다. 산업 수송 건물 가정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책도 체계적으로 수립해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한다. 지난 날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일본에선 `달빛정책(moonlight policy)`과 ’선샤인정책(sunshine policy)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다.
지금도 일본은 태양광 등을 이용한 `탄소배출 제로(Zero Emission)’빌딩 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2030년까지 신축빌딩 에너지 소비를 사실상 제로로 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의 장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유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