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다수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개편’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양산시, 수원시 장안구, 안산시 상록구을, 강릉시,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등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분권관련 인식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지역본부가 26일 밝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4%로 팽팽하게 맞섰다.

무소속 후보자들의 경우 김양수(양산시), 임종인(안산시 상록구을) 후보가 응답을 유보하고 나머지 6명 모두 폐지를 찬성한 반면,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당 정범구(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자유선진당 장경우(안산시 상록구을) 정원헌(증편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후보만 폐지를 찬성하고 8명의 후보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4명은 응답을 유보했다.

이와관련,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등 갖은 폐해로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여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의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권을 무기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공천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후보자들을 질타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구청장군수협의회 및 구군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공직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대국민서명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안(현재의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4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양산시), 안동섭(수원시 장안구), 박기수(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후보와 무소속 유재명(양산시), 김용구(양산시), 송영철(강릉시), 임종인(안산시 상록구을) 후보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국가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82.6%로 압도적이었고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외교와 국방 이외의 권한을 지방의 주정부에 폭넓게 부여하는 연방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60.9%로 “공감하지 않는다”(34.8%)보다 높았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1월중 전국 국회의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기초지방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응답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