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외고 해법' 격론
정치권 '외고 해법' 격론
  • 김상섭
  • 승인 2009.10.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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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긴급 간담회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외국어고 폐지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는 27일 국회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존폐 논란에 대한 해법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고와 일반고, 교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선 현행 외고 존속을 전제로 보완책을 내 놓거나, 외고의 자율형사립고 및 국제고로의 전환, 사립학교의 역할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외고교장협의회장인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전문가 토론이 없는 외고 폐지론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며 사회적 배려자 전형, 입학사정관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외고로 평가받는 대원외고의 최원호 교장은 교육당국의 지침과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밝히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원희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은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해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자율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흐름을 원점으로 퇴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도 "외고 문제해결은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 외고 자율 해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성수 명지고 교장은 "외고가 학생선발 면접을 한다면서 국영수 시험을 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편법운영"이라고 외고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도 "이번 기회에 외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10년후 외고 졸업생들이 파워엘리트 그룹을 형성할 경우 외고는 더이상 건드릴 수 없는 공룡같은 존재이자 성역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평준화시스템의 보완책으로 외고 등이 설립됐었는데 이제 사학시스템을 정비해 진짜 사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을 일으킨 당자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박정희는 왜 평준화 조치를 취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교육은 잘 가르치자는 것에 있는 것이지 잘 뽑자는 데 있는 게 아니다"면서 "아직도 학벌주의, 연고주의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 단지 '뽑는 방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69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중학교 무시험,고교평준화,대입 예비고사제 등의 '교육개혁'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늘 의문을 품어왔는데 요즘 이해가 간다"며“현재 교육상황이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교육개혁을 미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엔 모든 중고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외고 등 일부 학교에게만 선발권을 부여돼있는데 이는 분명 탈법 특혜"라면서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현재 외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를 댈 능력이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한다”고 외고 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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