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나와도 이전지 선정 등 과제 수두룩
주민 동의가 최대 관건
민간업체 확보도 난제
주민 동의가 최대 관건
민간업체 확보도 난제
대구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현지) 평가’결과가 18일 발표된다. 그러나 적정 평가가 나와도 후보지 선정, 재원 조달 등 해결 과제가 한 둘이 아니어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항 통합이전 최종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17·18일 양일에 걸쳐 국방부 평가위원들이 대구에서 비공개 최종평가에 나섰다.
2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사업성, 일정의 현실성, 군사적 타당성 등 7개 분야로 나눠 건의서를 평가한다. 17일에는 K2 시설을 살펴보고 대구시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뒤 분과별 토론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18일에는 대구에서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1천점 만점에 800점을 넘으면 ‘적정’ 판정을 받는다. 평가 항목은 △현 부지 활용방안(600점) △새 부지 이전방안(200점) △이전지역 지원방안(200점) 등이다.
결과는 최근 광주의 사례로 미뤄볼 때 18일 오후 3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전건의서를 두 차례나 수정·보완해 제출한 대구시는 대통령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정부 각 부처에 독려한 만큼 K2 이전 최종건의서 평가는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평가에서 적정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어 이전지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세워 심의를 거치고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이후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이전·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적정 평가가 나오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이전 후보지 선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각인된 군 공항 시설을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해 수원 군공항의 경우에도 이전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이전 예상후보지로 거론된 화성시 등의 지자체가 결사 반대하면서 후보지 선정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에도 현재 영천·군위·의성군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도 쉽지 않다. 군 공항 이전을 책임지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최소 6~7조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은 고민거리다.
대구시는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내놨지만 이전과 개발이 동시에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 백만 평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선뜻 참여할 민간업체 확보도 난제다.
대구시 관계자는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이전 당위성을 최대한 이끌어 설명할 것이며 지금까지 수차례 수정 및 보완을 거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난 3차 TF회의에서 대구시와 정부는 K2·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를 연내 선정해 내년 중 최종 입지를 확정하기로 한 만큼 내실있는 진행으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항 통합이전 최종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17·18일 양일에 걸쳐 국방부 평가위원들이 대구에서 비공개 최종평가에 나섰다.
2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사업성, 일정의 현실성, 군사적 타당성 등 7개 분야로 나눠 건의서를 평가한다. 17일에는 K2 시설을 살펴보고 대구시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뒤 분과별 토론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18일에는 대구에서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1천점 만점에 800점을 넘으면 ‘적정’ 판정을 받는다. 평가 항목은 △현 부지 활용방안(600점) △새 부지 이전방안(200점) △이전지역 지원방안(200점) 등이다.
결과는 최근 광주의 사례로 미뤄볼 때 18일 오후 3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전건의서를 두 차례나 수정·보완해 제출한 대구시는 대통령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정부 각 부처에 독려한 만큼 K2 이전 최종건의서 평가는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평가에서 적정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어 이전지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세워 심의를 거치고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이후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이전·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적정 평가가 나오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이전 후보지 선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각인된 군 공항 시설을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해 수원 군공항의 경우에도 이전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이전 예상후보지로 거론된 화성시 등의 지자체가 결사 반대하면서 후보지 선정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에도 현재 영천·군위·의성군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도 쉽지 않다. 군 공항 이전을 책임지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최소 6~7조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은 고민거리다.
대구시는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내놨지만 이전과 개발이 동시에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 백만 평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선뜻 참여할 민간업체 확보도 난제다.
대구시 관계자는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이전 당위성을 최대한 이끌어 설명할 것이며 지금까지 수차례 수정 및 보완을 거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난 3차 TF회의에서 대구시와 정부는 K2·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를 연내 선정해 내년 중 최종 입지를 확정하기로 한 만큼 내실있는 진행으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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