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건의서 국방부 통과…남은 과제와 예상효과는?
군 작전 수행 용이성·접근성 등 고려
국방부·대구시 협의 최종 후보지 확정
이후 市 주도로 10년 내 사업 완료 계획
종전부지 자연친화형 스마트시티로 개발
타지역 비해 낙후 동·북구 발전 가능해져
일부선 군 주둔효과 등 이점 소멸 우려도
군 작전 수행 용이성·접근성 등 고려
국방부·대구시 협의 최종 후보지 확정
이후 市 주도로 10년 내 사업 완료 계획
종전부지 자연친화형 스마트시티로 개발
타지역 비해 낙후 동·북구 발전 가능해져
일부선 군 주둔효과 등 이점 소멸 우려도
대구시가 제출한 K-2 군공항 이전건의서가 18일 국방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적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K-2 이전사업이 첫단추를 뀄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 11일 정부 테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확정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식 및 추진일정에 맞춰 올 연말까지 K-2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K-2와 민간공항이 통합이전되는 종전부지에 대해선 기존 수립한 계획대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예술·미래산업·친환경주거단지를 도입해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대구 휴노믹시티(Hunomic city)’로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K-2 이전은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고통 받아온 지역민들의 열망이자,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국방부 및 관련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과정 및 종전부지 개발 방안= 국방부 평가위원회가 이날 대구시의 K-2 이전건의안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K-2 이전은 국방부가 이달말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수행기관을 통해 이르면 올 연말께 단수 또는 복수의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군작전 수행의 용이성’과 함께 대구공항과의 통합이전에 따른 ‘접근성 및 수용성’ 등을 감안해 국방부 및 대구시가 예비 이전후보지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협의 및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최종 확정한다. 이때부터 K-2 이전사업은 대구시가 주체가 돼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심의 확정, 이전부지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등을 통해 본격화된다.
대구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곧바로 K-2 이전사업에 돌입해 2025년이나 2026년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2 이전건의서 등에 이전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동남쪽(포항·경주·영천·경산) △서북쪽(구미·성주·고령·안동) 2개 지역별 지원계획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 상태다.
특히 K-2 이전에 소요되는 7조5천억 원 안팎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해 군이 원하는 장소에 새 기지를 건설해 ‘기부’하고, 정부로부터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자로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LH 역시 대구시의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2 종전부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자연친화형 스마트시티인 휴노믹시티로 개발된다. 6.7㎢인 종전부지에 △주거용지 25.5% △상업업무용지 6.7% △첨단산업용지 14.8% 등 가처분용지 비율을 47%로 최소화하는 대신 도시기반시설 비율을 53%로 극대화 해 미래산업 유치 및 도시형 업무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시민편의를 위한 부지는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제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사업내용이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K-2 종전부지를 개발함에 있어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그동안 고도제한 등을 개발이 제대로 되지않은 동·북구까지 포함해 대구의 미래비전을 대대적으로 바꿀 도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2 이전 파급효과의 득·실은= K-2 이전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무엇보다 지난 수십여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24만여 동·북구 지역민들과 대구시 전체의 미래비전 제시 차원에서 상당한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당장 K-2 종전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휴노믹시티에는 기반공사비 7천여억원이 투입돼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친환경 휴양·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미래형 친환경도시가 만들어지고, 개발 범위가 동·북구로 확장되면 인근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혁신도시, 팔공산 등과도 어우러져 대구의 명품 도심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 일각에서 여전히 우려를 제기한다. K-2 이전이 대구공항과 통합이전됨에 따라 기존에 대구시가 누렸던 군 주둔효과와 대구공항 존치의 이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K-2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7조5천억 원 중 80%에 달하는 5조8천억 원 정도가 신기지 조성비에 투입돼 자칫 이전효과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구시 역시 K-2 이전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전투기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피해도 해소하며,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도시계획 수립으로 대구의 모습을 확 바꿀 수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새로 건설되는 K-2 군공항 이전지역은 직접 지원사업비 3천억 원을 비롯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에 따라 1만여 명의 인구 유입으로 연간 5천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와 함께 통합공항 건설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12조 원의 생산과 4조 원의 부가가치, 6만3천여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가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이전 포스트 플랜’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특히 K-2와 민간공항이 통합이전되는 종전부지에 대해선 기존 수립한 계획대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예술·미래산업·친환경주거단지를 도입해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대구 휴노믹시티(Hunomic city)’로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K-2 이전은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고통 받아온 지역민들의 열망이자,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국방부 및 관련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과정 및 종전부지 개발 방안= 국방부 평가위원회가 이날 대구시의 K-2 이전건의안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K-2 이전은 국방부가 이달말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수행기관을 통해 이르면 올 연말께 단수 또는 복수의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군작전 수행의 용이성’과 함께 대구공항과의 통합이전에 따른 ‘접근성 및 수용성’ 등을 감안해 국방부 및 대구시가 예비 이전후보지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협의 및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최종 확정한다. 이때부터 K-2 이전사업은 대구시가 주체가 돼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심의 확정, 이전부지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등을 통해 본격화된다.
대구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곧바로 K-2 이전사업에 돌입해 2025년이나 2026년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2 이전건의서 등에 이전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동남쪽(포항·경주·영천·경산) △서북쪽(구미·성주·고령·안동) 2개 지역별 지원계획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 상태다.
특히 K-2 이전에 소요되는 7조5천억 원 안팎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해 군이 원하는 장소에 새 기지를 건설해 ‘기부’하고, 정부로부터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자로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LH 역시 대구시의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2 종전부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자연친화형 스마트시티인 휴노믹시티로 개발된다. 6.7㎢인 종전부지에 △주거용지 25.5% △상업업무용지 6.7% △첨단산업용지 14.8% 등 가처분용지 비율을 47%로 최소화하는 대신 도시기반시설 비율을 53%로 극대화 해 미래산업 유치 및 도시형 업무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시민편의를 위한 부지는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제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사업내용이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K-2 종전부지를 개발함에 있어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그동안 고도제한 등을 개발이 제대로 되지않은 동·북구까지 포함해 대구의 미래비전을 대대적으로 바꿀 도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2 이전 파급효과의 득·실은= K-2 이전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무엇보다 지난 수십여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24만여 동·북구 지역민들과 대구시 전체의 미래비전 제시 차원에서 상당한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당장 K-2 종전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휴노믹시티에는 기반공사비 7천여억원이 투입돼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친환경 휴양·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미래형 친환경도시가 만들어지고, 개발 범위가 동·북구로 확장되면 인근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혁신도시, 팔공산 등과도 어우러져 대구의 명품 도심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 일각에서 여전히 우려를 제기한다. K-2 이전이 대구공항과 통합이전됨에 따라 기존에 대구시가 누렸던 군 주둔효과와 대구공항 존치의 이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K-2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7조5천억 원 중 80%에 달하는 5조8천억 원 정도가 신기지 조성비에 투입돼 자칫 이전효과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구시 역시 K-2 이전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전투기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피해도 해소하며,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도시계획 수립으로 대구의 모습을 확 바꿀 수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새로 건설되는 K-2 군공항 이전지역은 직접 지원사업비 3천억 원을 비롯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에 따라 1만여 명의 인구 유입으로 연간 5천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와 함께 통합공항 건설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12조 원의 생산과 4조 원의 부가가치, 6만3천여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가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이전 포스트 플랜’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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