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지구당 12년만에 부활 조짐

국회 소위, 공식 의제로
“국민참여 활성화”기대
“사당화 부작용” 우려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 제도가 폐지 12년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선거제도개혁소위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달 1일에는 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구당 제도가 다시 도입될 경우 각 선거구에 ‘합법적인’ 지역 정당사무실을 둘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정당 참여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시·군·구 의원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변호사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사실상 지구당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의정당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

정치권은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선뜻 법 개정에 나서지 못했으나 거의 모든 당협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의 기득권 차이로 인한 진입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이 엄격해지고 사회 분위기가 성숙하면서 과거와 같은 ‘돈 정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구당을 부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에 지구당 사무실이 생기면 현재보다는 법망의 감시가 어려워지고,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대거나 줄 세우는 풍토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돈과 조직이 몰리는 ‘사당화’의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당의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을 정치관계법에 담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은 금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함으로써 중앙당이 직접 지구당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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