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인채택 이견…추경불발 현실로
여야, 증인채택 이견…추경불발 현실로
  • 강성규
  • 승인 2016.08.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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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권실세 나와야”
與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민의당 “與와 함께 못해”
새누리당의원총회2
새누리당 이정현(왼쪽)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심사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처리 불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정권실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증인채택 절대불가’ 입장을 꺾지 않고 있어 추경처리 ‘마지노선’까지 정상적 협상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채택을 추경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계속했지만, 더민주의 의총이 이같이 결론나자 협상도 중단됐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안 수석과 최 의원, 홍 전 행장을 제외한 청문회는 있을 수 없으며, 구조조정 청문회가 없는 추경 통과가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발언대향하는우상호
발언대 향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최종 결정 사항”이라며 “집권 여당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장에 나와달라. 아무리 핵심실세라고 해도 국민의 의혹이 빗발치는데 무조건 감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추경안 처리 무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기존 입장 유지’ 결정에 대해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은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 보니까 추경은 안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26일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야당이 저렇게 요지부동인데…”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의당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속된 제1야당 더민주가 반대하면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이 더민주 아니냐. 더민주가 반대하면 추경은 안 된다”면서 “우리가 새누리당과 함께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만약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관련 예산 항목을 본예산에 포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과 추경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 통과 무산 시 본예산 포함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이 실제 국회에 있고 없어진 게 아닌데, 그것을 빼서 수정 예산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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