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구직을 하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망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빠져나오는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광역시 중 30대 실업자 비중(34.1%)이 가장 높다.(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이 우수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내몰고 있다.(이재훈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역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부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조성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2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 고용시장을 한마디로 “악화일로”라고 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대구경북지역 고용동향과 고용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구가 경제활동참가율(56.8%)과 고용률(54.7%)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이유는 구직하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망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빠져나오는 이른바 ‘실망노동자 효과’”라고 지적한 뒤 “특히 육아와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남성 중심의 노동공급 성향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구는 회사 보다는 개인사업체 취업자 비율이 높고 중졸이하 취업자 비중(19.8%)이 광역시중 가장 높으며 관리직·전문직 비중(20.0%)이 현저히 낮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경북지역은 장년실업이 중요한 고용문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재훈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정주여건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역내 진출하는 대다수 기업은 값싼 공자부지와 저임금 근로자 확보를 겨냥하고 있어 인재유출 억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연구개발인력은 경북(4.67%)이 중간 수준인 반면 대구(2.47%)는 전국평균(6.25%)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그는 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및 ‘경제의 서비스화’ 진행 미흡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지역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인하 관행 개선, 지역내 대학과 중소기업간 상생체제 구축 등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기업·대학간 협력을 통한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투자 증대, 녹색인재 양성, 녹색금융의 정착 등 대량생산체제 위주의 지역경제를 ‘지식기반 녹색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산업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자·섬유·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교육기관과 연계해 미래 연구개발 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지역내 우수 연구기관(R&D인력)을 활용해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전문직 경력제도(Dual Ladder System) 도입 ▲인재육성 펀드(Talent Fund) 조성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지역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연령대-기능(skill)별 인벤토리’구축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특유의 문화적 강점 발굴 및 육성 ▲벤처창업 지원 확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위한 공공보육 시설 등의 확대 ▲독자적인 종합고용 프로그램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종웅 대구한의대 유통경제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문제점과 대책이 논의됐다.

대구시 김상훈 경제통상국장은 “대구지역 고용부진은 선도기업의 부재, 과거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섬유산업을 대체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지연, 수도권 및 서해안 중심의 국가 발전전략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성서5차·테크노폴리스·국가과학산업단지 등에 국내외 우수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그린에너지·IT융복합·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신성장동력 창출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실장은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산업간 인력이동이 요구되므로 전직훈련, 직업능력개발지원 등을 통해 지역내 노동인력의 산업간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오영수 경북대 지역개발연구소장은 “자체 힘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경제주체들을 선도하고 자극할 수 있는 일류 기업·인적자원의 유입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윤양배 소장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산업단지·혁신도시·국제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물량 중심의 정책 뿐 아니라, 종합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장·단기의 적극적인 인력수급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구상의 임경호 부장은 “지역 고용시장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직접적인 방법은 대기업 본사 또는 계열사의 유치이므로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산업단지의 지속적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대구경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실업자는 4만8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천명(17.8%)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3.9%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0.4% 포인트 상승하며 전국 평균 실업률 3.4%를 웃돌았다.

올 3분기 실업률 역시 4.4%로 전년동기대비 0.9% 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9.9%로 무려 1.7% 포인트나 급등했다.

경북지역 실업률도 두 달 연속 상승하며 2.8%로 높아졌다. 실업자도 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3%(1만2천명)나 급등했다. 올 3분기 실업률은 2.5%, 청년 실업률은 7.2%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