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일부 삭감 가능성
내년도 정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슈펴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당정협의회 직후, 내년 정부예산에 대해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되는데 올해 2조3천억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386조4천억원이므로 3.7% 증가하면 약 400조7천억원이다. 다만 정부원안은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의 이같은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게 됐지만,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안정되게 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중기 계획보다는 조금 개선될 전망”이라며 “지출 쪽은 일자리, 저출산, 문화융성 투자에 역점을 뒀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은 내실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고용복지센터 확대 △범부처 합동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지방의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 집중 투자 △문화창조 융합벨트 인프라 구축 완료 △지역별 핵심 관광자원 패키지화 △수출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 지원 확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로 농수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위한 전용 R&D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상초유 무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여야협상은 교착이 계속된 채 지난한 ‘네 탓 공방’만 반복됐다.
김광림 의장은 “추경에다 청문회를 거는 연계 전략은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 예결위를 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등 ‘정권실세’들의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을 거듭 압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