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상 첫 400조 돌파 전망
내년 예산 사상 첫 400조 돌파 전망
  • 강성규
  • 승인 2016.08.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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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서 3.7% 증액

국회서 일부 삭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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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슈펴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당정협의회 직후, 내년 정부예산에 대해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되는데 올해 2조3천억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386조4천억원이므로 3.7% 증가하면 약 400조7천억원이다. 다만 정부원안은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의 이같은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게 됐지만,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안정되게 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중기 계획보다는 조금 개선될 전망”이라며 “지출 쪽은 일자리, 저출산, 문화융성 투자에 역점을 뒀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은 내실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확충 △노인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고용복지센터 확대 △범부처 합동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지방의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 집중 투자 △문화창조 융합벨트 인프라 구축 완료 △지역별 핵심 관광자원 패키지화 △수출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 지원 확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로 농수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위한 전용 R&D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상초유 무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여야협상은 교착이 계속된 채 지난한 ‘네 탓 공방’만 반복됐다.

김광림 의장은 “추경에다 청문회를 거는 연계 전략은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 예결위를 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등 ‘정권실세’들의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을 거듭 압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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