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기요금 해법 찾기 본격화

산자위 “쥐꼬리 인하” 지적
교문위 “교육용 인하” 결의
산자부 “다양한 대안 검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전기요금’ 문제의 근본적 개선책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당정이 내놓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조정’대책이 임시방편책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24일 “한국전력의 지난해 7~9월 구간별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의 한시 인하조치에 따른 평균인하금액이 9천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여름철 평균인하금액 8천원에 비해 1천90원 추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쥐꼬리 인하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의 당초설명과 달리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받는 가구는 2천200만 전체가구가 아닌 1천870만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인하혜택이 없는 월사용량 100kWh이하 339만 가구까지 포함해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체 가구의 15.3%에 해당하는 월사용량 100kWh이하 340만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돼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료 부담 탓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요금 감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와 별도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이 농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산자위 회의에 참석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난방용뿐만 아니라 냉방용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겨울철 저소득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우 차관은 또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교육용·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검토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원격 전력 검침·관리장치인 스마트미터(AMI)를 확산시켜 소비자들이 실시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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