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당론’ 秋風에 여야 충돌 조짐

야권 공조 대응 본격화

새누리, 강력 반발 나서

더민주 중도인사 중심

‘3단계 배치론’ 타협안도

‘사드’가 정국 최대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가 첫 일성으로 ‘사드반대 당론 채택’을 공언하고 나서자 국민의당 등 야권은 환영하며 ‘야권공조’를 통한 초당적 사드 반대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제1야당인 더민주가 정부여당의 사드배치 대응에 본격 돌입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향후 접점을 찾기 힘든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정치적 쟁점화될 경우 사드배치 지역 및 선정과정 등 ‘지역적’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논쟁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등 사드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사드문제의 정치쟁점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가뜩이나 ‘여소야대’ 20대 국회 첫 9월 정기국회에서 힘겨운 방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논쟁이 촉발될 경우 ‘화력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요구할 가능성이 큰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압박에 직면하게 되고, 만에 하나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 더민주에서 몇몇 이탈표가 발생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은 ‘정치쟁점화’ 자체가 부담이다. 북핵 등 안보문제에서만큼은 보수·진보를 막론한 많은 국민들이 ‘강경 대응’에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새누리당의 강경대응론에 반대하다 수차례 여론의 역풍을 맞았듯, 사드문제에서도 반대입장을 내세웠다가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안보를 소홀히 한다”는 정부·여당의 ‘색깔론’ 공세에 맞닥뜨려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내에서 나오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전 비대위 지도부가 당내 다수의 반발에도 불구 사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내 중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략적이고 신중한 사드배치’에 동의하는 중재안 성격의 안도 나오고 있어,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향후 이를 매개로 야권내 및 여야간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민주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사로 분류되는 김진표 의원은 29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3단계 사드 배치론’을 제시하며 “지금이라도 한·중,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 배치론을 대안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3단계 사드 배치론은 1단계로 사드 기지만 배치해 놓고, 2단계로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통해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3단계로 적의 공격징후가 농후해질 때 사드 포대를 실제 전개하는 방안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깊은 고심을 이해하며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포대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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