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7천억…내년 예산안 확정

여소야대 국회 ‘錢의 전쟁’ 예고
‘힘 과시’ 대선 전초전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법정시한 넘길 가능성
SOC 예산 대폭 감액
지역구 의원 불만 클 듯

정부가 400조7천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겼다.

국회는 다음달 2일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아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 확정 직후부터 세출항목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고,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상 여당에 유리했던 19대 국회 상황과 많이 달라 진통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가 여당 정당들이 정책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19대 국회의 유일한 ‘모범적 선례’로 기록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예산안은 최근 2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영향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되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관행으로 자리잡는 듯 했다. 하지만 이는 19대 국회가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였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상황 탓이 컸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정부안을 표결로 부결시킨 뒤 여야 간 수정안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야당이 ‘준예산 편성’ 불사라는 초강수를 둘 경우 올 연말 마지막 날까지 여야간 ‘밀고 당기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게다가 여야의 추경 협상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누리과정’ 등 주요 현안과 예산 심사가 맞물릴 경우 예산국회의 파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이를 예고하듯, 여야는 정부예산안에 대해 확연히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의 지출내역에 대해 혹평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을 토대로 최대한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30일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평가할 시점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민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났다”면서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그대로 확장한 무색무취한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최대관심사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8.2% 감액돼, 향후 심의과정에서 각 지역 의원들의 예산증액 요구가 빗발치며 ‘선심성 예산’, ‘쪽지 예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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