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北정보장벽 허물기 총력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제출
라디오·휴대전화·DVD 등
검열 없는 통신수단 공급
주민에 외부정보…동요 유도

【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리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 실태를 정조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북정보 유입 확대 카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밥 코커)실은 7일(현지시간) “국무부로부터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 별개로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출 시한은 지난달 16일이었으나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unrestricted, unmonitored, and inexpensive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s)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 전자통신수단이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라디오 방송 등 그간의 대북정보 유입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는 설명하면서 앞으로 대북정보 유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10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정보 장벽을 허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VOA 등 국외 방송을 감독하는)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92%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했다. 또 현재 200만 개가 넘는 휴대전화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톰 말리노프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도 지난 2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DVD나 MP3, 휴대폰,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드라마와 외국영화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전방위 대북제재와 더불어 인권압박, 정보유입 확대를 통한 3각 압박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