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규탄 외 평행선 달린 靑회동
북핵 규탄 외 평행선 달린 靑회동
  • 강성규
  • 승인 2016.09.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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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강력 대북제재
사드 불가피론 재역설
2野, 사드 공론화 주장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
모든 현안 이견만 재확인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회동은 방점을 두고 있는 주요현안부터 이들 각 사안에 대한 입장까지 극명한 이견만 드러낸 자리였다.

두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동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대부분을 안보문제를 거론하는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회동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촉구 △세월호 특별조사위 연장 △검찰개혁, 사법개혁 및 정부의 고강도 개혁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등 정부·여당과 야권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들은 물론, △누리과정 및 복지재원 마련 등 예산문제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쌀값하락 대책 마련 △청년 일자리 △한진해운 물류대란 등 조선업 위기 등 경제·민생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제기했다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야당대표들은 이같은 사안들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회동내내 평행선만 그었다. 특히 북 핵 도발로 인해 빚어진 안보 위기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대응방향에 대해선 확연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두 야당은 사드배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국민의당은 튼튼한 안보기강 확립이 대북정책의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북핵문제와 ‘사드’해법은 별개라며 비준 동의 절차 등 ‘사드 국회 공론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공동 대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야당대표들은 이같은 사안들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회동내내 평행선만 그었다.

특히 북 핵 도발로 인해 빚어진 안보 위기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대응방향에 대해선 확연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두 야당은 사드배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국민의당은 튼튼한 안보기강 확립이 대북정책의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북핵문제와 ‘사드’해법은 별개라며 비준 동의 절차 등 ‘사드 국회 공론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공동 대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특히 사드 배치 ‘불가피론’을 재차 역설하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 서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북핵이 ‘단순한 협박·협상용 아닌 급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사드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도 않고 국민을 무방비 상태 노출시키면 안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야권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일축하며 3당 대표에게 “북핵을 용인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등 쟁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은 검찰 특별조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야권이 제기한 사안보다 ‘노동개혁’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간절하게 요청했다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밝혔다.

회동이 입장차만 재확인한채 끝나자 야권은 박 대통령의 인식과 회동의 형식까지 전방위적인 비판을 퍼부었다.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날 회동이 “영수회담이라기보단 안보강의에 가까워 압박으로 느꼈다”며 “소통은 넓은 절벽만 확인했고 민생은 외면한 회동”이라며 혹평했다.

반면 이정현 대표는 이날 회동이 “북핵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똑같이 강한 톤으로 반대하고 규탄을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오늘 회동의 최고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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