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보험공단 자료
김석기 “부도덕함에 우려”
김석기 “부도덕함에 우려”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병원 본인부담금환급금 환불 현황’ 및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현황’ 등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환불한 건수가 무려 74만건에 총 91억원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아직 약 4만여건 이상에 해당하는 5억원 가량은 미지급된 상태다.
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급여 진료 금액 등이 심사결과 부적정해 환불된 과다본인부담금도 1천500건에 금액만도 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환급금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이 발생건수 16만건, 발생금액 16억 4천만원으로 국립대학병원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불해줬다. 다음은 분당서울대병원(8만1천건, 10억원), 충남대학교병원(7만5천건, 10억원), 부산대학교병원(6만2천건, 9억2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는 발생건수가 5만3천건으로 발생건수는 중위권이었지만 환급금 발생금액이 무려 12억원에 달해 발생금액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환불했다.
과다본인부담금도 서울대학교병원이 427건, 발생금액 2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불했고 경북대학교병원(316건, 3천7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252건, 4억7천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개인의 환급액이 대부분 크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득적인 부분보다는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원들의 부도덕함에 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과다·부당청구하는 행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주오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