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법인세’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권 의원들은 질의에서 국가부채 해소와 세수 확대, 복지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정부 측 인사들은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이 아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취지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초고소득층 소득세 구간 신설과 임대소득세 과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서도 투자하지 않으니 법인세 인상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조선·해운업’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은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권의 정치공세가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됐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무원칙’으로 이뤄진 탓에 사태가 확산됐다고 비판하는 등 방향을 달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야권 의원들은 질의에서 국가부채 해소와 세수 확대, 복지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정부 측 인사들은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이 아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취지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초고소득층 소득세 구간 신설과 임대소득세 과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서도 투자하지 않으니 법인세 인상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조선·해운업’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은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권의 정치공세가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됐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무원칙’으로 이뤄진 탓에 사태가 확산됐다고 비판하는 등 방향을 달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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