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부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참석해 국회에서 열린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서 “현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중앙집권화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7년 체제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지만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이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서민의 등골을 빼먹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이 집중, 지방은 말라버리는 체제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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