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재원 확충 필요”

육아휴직급여 급증에
실업급여 재정건전성↓
신보라 “전입금 늘려야”

정부가 말로는 저출산 대책을 외치면서도, 육아휴직급여 급증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위험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9만명을 넘어서고, 내년도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된다. 최근 5년간 매년 1천억원씩 지출액이 늘어, 2010년 실업급여 총지출의 8.9%를 차지했던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지난해 그 비중이 16.1%로 두 배 가까이로 커졌다. 지난해 실업급여 총지출은 5조5천억원,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8천859억원이었다.

특히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와 함께 신청자가 매년 늘어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4만5천217명으로, 올해 전체로는 9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6천269억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 지출액은 올해 7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아야 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지출액의 0.7배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출 급증은 물론, 조선업 구조조정, 실업크레딧 사업 등 지출이 필요한 사업이 계속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확대에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700억원대에 묶여있는 정부 전입금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 전입금은 모성보호급여의 8%도 안 된다”며 “저출산 극복과 출산·양육문화 장려를 추진한다면서도 막상 비용 측면에서는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