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특위 활동 재개
지산·범물주민 이중부담문제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市, 수백억대 보전금 부담
무료화 시행 필요성 강력 주장
지산·범물주민 이중부담문제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市, 수백억대 보전금 부담
무료화 시행 필요성 강력 주장
범안로 무료화 결정이 다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대구 수성구의회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가 17일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대구시가 범안로 무료화 여부를 늦어도 내년까지는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지난 2002년 개통된 범안로는 실시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투자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실시협약 변경 전까지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수 백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지만 협약 개정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수성구의회는 “원금 상환이 시작된 지금이 범안로 인수의 적기”라며 대구시의 결단을 압박했으나 대구시 민자도로팀 관계자는 “내년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산·범물주민, 이중부담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대구 수성구 지산·범물 주민들이 삼덕요금소에 500원의 통행료를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밝혔다. 1990년 지산·범물지역 택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지역과 고산국도(현 달구벌대로)를 잇는 왕복 6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으로 계획을 승인했다.
도시개발공사(현 대구도시공사)는 도로건설 비용을 분양금에 포함시켜 분양, 도로건설비 234억 원을 대구시에 위탁했다. 하지만 입주 시기인 1992년까지 이 도로는 개설되지 않았고 199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02년 이 구간에 유료도로인 범안로(수성구 범물~동구 율하)가 만들어졌다.
특위는 지산·범물 입주 가구수를 1만4천 가구로 가정하면 가구당 대략 170만 원의 도로개설비를 내고도 500원의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지산·범물 주민들이 이중부담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산터널 등 보전금 문제
민자도로인 범안로는 건설 당시 예측한 통행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교통량을 보이고 있다. 2002년 개통 첫 해 범안로 하루 통행량을 5만3천733대로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1천928대로 예측통행량의 40.8%에 그쳤다. 그나마도 매년 줄어 20%를 밑돌다 2012년 이시아폴리스 입주, 2013년 앞산터널 개통 등으로 예측통행량의 30%를 겨우 넘어섰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제 계약에 따라 계획 통행량 부족 수입의 79.8%까지 보전,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했다. 실제 지난 2005~2014년 범안로에 쓰인 손실 보전금은 1천306억 원에 달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2012년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와 원금과 상환이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협약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협약 변경 후 지난 2년간 원금 포함 226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94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동구 혁신도시 등 주변 지역 개발로 통행량도 꾸준히 늘어 연간 120~130억 원까지 수익을 내고 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범안로 매입비가 무료화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지만 ‘앞산터널로’ 문제도 짚어야 한다. 앞산터널로는 예측치 대비 통행 수입이 50~80% 사이일 때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앞산터널로가 50%를 넘지 않아야 좋다. 앞산터널로와 연결된 범안로가 무료화된다면 교통량이 증가는 뻔하다. 불행히도 앞산터널로는 올해 처음으로 평균 통행 수입이 예측 대비 55~60%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석철 위원장은 “앞산터널 수입이 50%를 넘기면 앞으로 200억~300억 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이제는 통행료 수입 80%이상을 위해 범안로 무료화 등 교통량 증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료→무료 국우터널 사례
대구 도심과 칠곡 3지구를 연결하는 국우터널은 13년간 유료로 운영되다 지난 2012년 무료화 됐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팔달교 등 인근 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원금상환 잔액 280억원을 당시 운영자인 군인공제회에 상환하고, 운영권을 회수했다.
국우터널 무료화는 교통량 증가와 함께 칠곡지구 발달로 이어졌다. 하루 5만대 내외였던 국우터널 통행은 무료화 이후 20~30%까지 늘어났다. 특히 통행료 500원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이 있었던 칠곡 3·4지구와 동·서변동 생활권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동인구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범안로 무료화도 앞산터널로의 교통량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대구 수성구의회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가 17일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대구시가 범안로 무료화 여부를 늦어도 내년까지는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지난 2002년 개통된 범안로는 실시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투자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실시협약 변경 전까지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수 백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지만 협약 개정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수성구의회는 “원금 상환이 시작된 지금이 범안로 인수의 적기”라며 대구시의 결단을 압박했으나 대구시 민자도로팀 관계자는 “내년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산·범물주민, 이중부담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대구 수성구 지산·범물 주민들이 삼덕요금소에 500원의 통행료를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밝혔다. 1990년 지산·범물지역 택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지역과 고산국도(현 달구벌대로)를 잇는 왕복 6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으로 계획을 승인했다.
도시개발공사(현 대구도시공사)는 도로건설 비용을 분양금에 포함시켜 분양, 도로건설비 234억 원을 대구시에 위탁했다. 하지만 입주 시기인 1992년까지 이 도로는 개설되지 않았고 199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02년 이 구간에 유료도로인 범안로(수성구 범물~동구 율하)가 만들어졌다.
특위는 지산·범물 입주 가구수를 1만4천 가구로 가정하면 가구당 대략 170만 원의 도로개설비를 내고도 500원의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지산·범물 주민들이 이중부담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산터널 등 보전금 문제
민자도로인 범안로는 건설 당시 예측한 통행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교통량을 보이고 있다. 2002년 개통 첫 해 범안로 하루 통행량을 5만3천733대로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1천928대로 예측통행량의 40.8%에 그쳤다. 그나마도 매년 줄어 20%를 밑돌다 2012년 이시아폴리스 입주, 2013년 앞산터널 개통 등으로 예측통행량의 30%를 겨우 넘어섰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제 계약에 따라 계획 통행량 부족 수입의 79.8%까지 보전,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했다. 실제 지난 2005~2014년 범안로에 쓰인 손실 보전금은 1천306억 원에 달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2012년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와 원금과 상환이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협약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협약 변경 후 지난 2년간 원금 포함 226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94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동구 혁신도시 등 주변 지역 개발로 통행량도 꾸준히 늘어 연간 120~130억 원까지 수익을 내고 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범안로 매입비가 무료화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지만 ‘앞산터널로’ 문제도 짚어야 한다. 앞산터널로는 예측치 대비 통행 수입이 50~80% 사이일 때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앞산터널로가 50%를 넘지 않아야 좋다. 앞산터널로와 연결된 범안로가 무료화된다면 교통량이 증가는 뻔하다. 불행히도 앞산터널로는 올해 처음으로 평균 통행 수입이 예측 대비 55~60%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석철 위원장은 “앞산터널 수입이 50%를 넘기면 앞으로 200억~300억 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이제는 통행료 수입 80%이상을 위해 범안로 무료화 등 교통량 증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료→무료 국우터널 사례
대구 도심과 칠곡 3지구를 연결하는 국우터널은 13년간 유료로 운영되다 지난 2012년 무료화 됐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팔달교 등 인근 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원금상환 잔액 280억원을 당시 운영자인 군인공제회에 상환하고, 운영권을 회수했다.
국우터널 무료화는 교통량 증가와 함께 칠곡지구 발달로 이어졌다. 하루 5만대 내외였던 국우터널 통행은 무료화 이후 20~30%까지 늘어났다. 특히 통행료 500원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이 있었던 칠곡 3·4지구와 동·서변동 생활권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동인구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범안로 무료화도 앞산터널로의 교통량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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