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7개 필수 서민법안' 발표
참여연대 '7개 필수 서민법안' 발표
  • 김상섭
  • 승인 2009.1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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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친 서민 법안'이라며 7개 법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개 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국가재정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유통산업발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소개 자료집을 전달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기로 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서민들의 절박한 조건을 반영한 것들로 모두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정부ㆍ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며 "말로만이 아닌 진짜 친서민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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